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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제 법

太昊 2024. 11. 29. 17:24

남북한이주에관한법률제정해야.

1.남한공산주의자, 사형선고에도
북한이주희망하면 형집행정지북송

2. 북한이주희망자, 재산은, 국가가,
한화매입하여, 1개월내북송, 편의

3.중공은, 탈북민인권존중, 강제북
송불허하며, 남한행, 편의제공의무

4.남한은, ,남한주민, 북한관광및방
문허용 북한인민, 남한동행금지

5.북한이, 남한화폐로, ,물자주시시
유엔제재거부하며, 규제품목없이,
모든물자, 무무한한송통용한다
북한정부공무원, ,남한관광협

7. 북한정권,존속적극지지협조한다
한민족사중앙연구회 입법 요구